2001년 미군 입대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23년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본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법정 도전 결과가 28일 판가름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다시 밟기 위해 벌이는 세 번째 법적 투쟁으로, 그동안의 복잡한 법정 공방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승준은 과거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과 2021년 법원이 “입국 금지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유승준이 2002년 병역법 개정 이전에 이미 미군에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입국이 ‘국가이익이나 안전보장에 해로울 우려가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승준 측은 “이미 두 번의 승소 판결로 입국 금지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정부가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가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당시 상황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국 허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20여 년간 이어진 유승준 입국 금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유승준이 이번에도 승소한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거부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한국 팬들과 소통하며 입국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