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신용회복 지원제도 완벽가이드

장기연체자를 위한 정부 주도 구제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채권 매입 시스템 구조

민간 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채권 처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캠코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 인수가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8조 8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매입하며, 이후 대부업체, 카드회사, 은행 순서로 확대 적용됩니다.

채권 인수 가격은 통상 잔여 채무의 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1000만 원 원금 기준으로 캠코가 약 50만 원에 매입한 후, 개별 채무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정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 비용은 약 8000억 원이며, 이 중 50%인 4000억 원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담합니다.

정부 배드뱅크 정책 배경

본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장기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전 대출 연체로 현재까지 채무가 지속되는 경우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 감면 및 조정 프로세스

이번 채무 재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환 불가능자의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하여 100%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별도 상환 의무 없이 채무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는 최대 80% 감면 후 잔액의 20%에 대해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진행합니다. 1000만 원 채무 기준으로 800만 원을 감면하고, 남은 200만 원을 월 1~2만 원씩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각 채무자의 실제 상환 역량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조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에 한정됩니다. 전국 대상자는 약 113만 4천 명이며, 총 채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5년경 사업 실패로 인한 카드 연체 1500만 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장기간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100% 탕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이 전체 비용의 80~90%를 부담할 예정이어서 이번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초 2025년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조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